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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빨리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이른바 ‘인구절벽’이 큰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재외동포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외동포재단은 7월 30일 제주도 서귀포시 빠레브호텔에서 재외동포·인구·고용 등 3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초저출산-초고령화 위기! 대한민국 제3의 해법으로서 재외동포의 역할 강화’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 중국, 이스라엘 등은 국가 발전과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재외동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우리 동포사회의 역량은 대한민국 발전의 한 축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고, 저출산·고령화 시대 해결책으로서 그 역할은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환영사를 통해 “초저출산·초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함께하는 750만 재외동포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으며, 정진성 재외동포재단 자문위원장(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은 축사에서 “인구 문제와 재외동포를 연결한 의미심장한 세미나의 결과가 장래 한국 사회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던져주고 인구 문제에도 결정적인 열쇠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바람을 털어놓았다.


“2040년에 한국 고령화 비율은 세계 최고에 이를 듯”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고령사회연구원장)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와 미래 위기’란 발표문을 통해 2020년 추정 합계 출산율(0.80)과 출생아 수(27만 명), 평균 수명 연장과 고령자 사망률 개선 등의 현황을 소개한 뒤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2040년경부터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2067년엔 고령화 비율이 46.5%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학생·국방인력·노동력 등의 수급 불균형, 사회보장 부담 증가, 소외·자살·안전사고 등 심각한 노인 문제 등이 대두할 것”이라면서 “재외동포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동포 2세와 동포 3세의 추계와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귀속감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외동포 대신 한인이란 용어 쓰자”



이진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재외동포 현황 과제’란 발표문에서 “국민과 민족을 포괄하고 이민사 변화 전개와 글로벌 시대 확장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동포 대신 한인이란 용어를 쓰자”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재외동포 복수국적 제한 완화와 시민적 권리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 정책과 달리 재외동포에 관해서는 기본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서 정의나 규정이 모호하고 부처 간 업무 분산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한인기본법(가칭) 제정을 촉구했다.


‘일본의 재외동포 정책과 잠재력 활용방안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 임영언 한남대 사회혁신원 교수는 “일본인의 해외 이주 역사는 150년이 넘고, 남북미를 중심으로 분포한 외국 국적 동포(일계인, 日系人) 약 380만 명과 재외국민(재외방인, 在外邦人) 130만여 명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해외 일계인들이 이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도 모국과 가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는 등 정체성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약 27만 명에 이르는 일본 거주 남미 일계인의 정착을 위해 언어 및 직업 교육을 강화하면서, 사회 보장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고용영향평가센터 소장)은 ‘국내 체류 외국 국적 동포 정책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내국인들은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일자리 경쟁상대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정부도 인적자원 개발이란 관점이 부족해 효과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국정과제와 국민 인식은 반비례”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이민다문화센터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 순서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적인 측면만 따져 재외동포를 노동력 부족의 대안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며 “당장 필요한 인력을 찾기보다 일본처럼 재외동포 인력이 우리에게 적합하도록 육성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도 국적에 따라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를 분리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인기본법을 제정해 정책 대상을 법으로 집단화하면 다문화가족처럼 의존자나 취약계층으로 낙인찍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엄애선 한양대 고령산업융합학과장은 “차세대 재외동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고, 이상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포 또는 이민 활용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나 중국 국적 동포는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성민 한양대 고령산업융합학과 교수는 “재외동포사회의 인구 구조도 변화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달라진 그들의 요구를 파악해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충고했으며, 김봉섭 재외동포재단 전문위원은 “정부의 국정과제는 재외통합이지만 국민의 인식은 호의적이지 않은 만큼 재외동포의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해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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