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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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6일 “한·아세안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비전성명에서의 ‘보호무역 배격’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상징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자유무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녹아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포함해 이번 회의에서 ▲사람 중심 공동체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미래청사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다”며 “1천100만 명을 넘어선 한·아세안 인적교류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되도록 비자 제도 간소화, 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을 2배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아세안의 미래인재 육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세안 내 한인 동포 지원, 보호 위해 각 나라와 긴밀히 협력할 것”

   문 대통령은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국민은 60만 명이 넘는다”며 “정부는 다문화 가정과 근로자 등 한국에 체류하는 아세안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더욱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세안 내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 각 나라와 긴밀히 협력해 상생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아세안은 자유무역을 토대로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함께 열어가기로 했다”며 “과학기술 협력센터와 표준화, 산업혁신 분야의 협력센터를 아세안에 설립하고, 스타트업 파트너십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아세안과의 연계성 증진이 필수”라며 “우리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의 이행을 위해 인프라·스마트시티·금융·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정상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안정이 동남아 안보와 연계돼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올해 6월 아세안 국가들이 발표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 관점’을 환영하며 아세안 중심성을 토대로 지역 협력에 함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하고, 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세안 의장국 태국 총리 “한반도 비핵화 최우선… 안보리결의 완전 이행해야”

문 대통령의 발표 후에는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발표했다. 쁘라윳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안보협력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쁘라윳 총리는 “한·아세안 공통의 최우선 사항은 바로 한반도 상황”이라며 “아세안은 한국이 수행하는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지지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과 기타 관련 협정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며 “아세안은 당사자들의 평화로운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 주도의 플랫폼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을 통해 협조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한·메콩, 평화와 상생번영의 동아시아 실현할 것”

문 대통령은 11월 27일 “메콩과 한국은 사람이 행복한 ‘평화와 상생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메콩 정상회의를 마친 뒤 부산 벡스코에서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3억 명에 달하는 메콩강 유역 국가와 한국 국민이 서로 긴밀히 교류하며 함께 잘사는 것이 우리의 공동목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메콩과 한국은 상호 경험을 공유해 공동번영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한국 경제발전의 초석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모델로 삼아 메콩 국가에 공공 연구기관을 세우고 공공행정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응하는 동시에, 교육과 신성장산업 등의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며 “새마을운동을 전파한 농촌 개발사업 등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메콩 국가에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를 설립해 풍부한 생물자원을 보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한·메콩 수자원 공동연구센터를 세워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사업’으로 메콩 농촌 지역의 지뢰와 불발탄을 제거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농촌 공동체 개발로 지역 주민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돕겠다”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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