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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월 24일 “유엔과 모든 회원국에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빈곤퇴치·양질의 교육·기후행동·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을 주제로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의 일반토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북·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DMZ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생태·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평화유지(PKO)·군비통제·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MZ의 평화지대화는 작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담겨 있다. 이 선언에서 남북은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하고 당장 그다음 달부터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방송·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며 그 수단을 철폐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이 이미 합의하고 일부는 진행된 ‘DMZ 평화지대화’를 국제사회에 재차 꺼낸 것은 남북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유엔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가 DMZ에 들어와 평화지대화를 추진한다면 북한의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되고 평화프로세스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4·27 회담 직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DMZ 평화지대화 과정을 유엔이 참관하고 이행을 검증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평화 구축되면 남북 공동으로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북 간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DMZ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돼,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린다”며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안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DMZ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 안전을 제도적·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년 반, 대화·협상으로 한반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줬다”며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됐고 남북은 함께 DMZ 내 초소를 철거해 대결의 상징 DMZ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DMZ 평화지대화 제안의 바탕에는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3대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서 한·미 정상회담… 북한과의 70년 적대 종식·무력불사용 재확인

  문 대통령은 앞서 9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조기에 북미 실무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나가자는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특히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70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의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유지하고 북한을 상대로 무력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보의 핵심축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공통의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지난 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불거진 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했다. 두 정상 간 회담은 이번이 아홉 번째로, 이날은 65분간 머리를 맞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보인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4개 항의 공동성명에 서명한 바 있다. 비록 하노이 담판이 ‘노딜’로 끝나 교착이 장기화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협상 재개 국면에서 세계사적인 성공을 거뒀던 싱가포르 회담 정신을 상기하면서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함을 확인했다”며 “두 정상은 (북미 간) 실무협상이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한미 양국이 대북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두 정상은 대북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이런 사실을 전하며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9월 24일 유엔본부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진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쿄올림픽 ‘보이콧’까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으나, 문 대통령은 올림픽을 통한 국제교류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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