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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한반도 냉전을 종식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남북은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화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조속히 추진키로 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대변혁을 맞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13개 항으로 구성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 핵실험장 5월중 폐쇄 공개 방침…비핵화 ‘진정성’ 강조

특히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미 공언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한미 전문가를 포함해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고 밝혀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해준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에 실행할 것이며,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전문가와 언론인을 북한으로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29일 공개했다. 북한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장면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장 폐쇄 발표가 허언이 아니라는 점을 북미 담판에 앞서 직접 보여줌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북정상회담은 4월 27일 오전에 100분간 진행됐다. 오후에 두 정상은 도보 다리를 산책하다 벤치에 앉아 30분간 사실상의 단독회담을 했다. 이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이날 도출한 ‘판문점 선언’은 세계 유일의 냉전 지대인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안길 것이라는 기대감을 극대화하면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일대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선언문에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됨에 따라 비핵화 로드맵 시계가 빨라지는 한편 본격화 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선언에서 올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대타결을 이루겠다는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3자 간 큰 틀의 비핵화만 합의된다면 중국 등 여타 관련국들을 참여시켜 이행과정을 담보하겠다는 여지도 열어놨다. 두 정상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명시했던 상호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5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방송과 전단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그 수단을 철폐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로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로 했다.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하고 5월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선언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고위급회담 등 각급 분야 대화를 조만간 열기로 했다.

정상회담 정례화 합의… 문 대통령 올해 가을 평양 답방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올해 8·15 이산가족 상봉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또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최근 각 정상 집무실에 설치한 핫라인을 통해 수시로 통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실제로 평양을 방문하면 분단 이래 남북정상회담을 두 차례 이상 성사시킨 첫 대통령으로 남게 된다.

두 정상은 특히 개성에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간 교류 협력을 원만하게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올해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전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우선 동해·경의선 철도·도로를 잇기로 했다. 올해 아시아경기 대회를 비롯한 국제 경기에 공동 참가하기로 하는 등 스포츠 분야 협력도 강화했다.

선언은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는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언문 서명 후 “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게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세웠고, 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으로 남북과 세계에 좋은 선물을 드리게 됐다”며 “대담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해준 김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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