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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적 자유롭게 모국방문… 제도 개선”


정부는 재외동포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된 고려인 동포·해외 한인 입양인·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3만여 명의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을 정했다.


정부는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간 연대 강화 및 상생 발전 실현이라는 비전을 정하고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영사서비스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로운 모국방문을 위해 이들의 특수한 지위 및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해 현행 여행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일본은 자국 내 잔류 재일동포를 행정 편의상 식민지 시대의 한반도 명칭인 ‘조선’을 따와 ‘조선적’으로 분류했고, 이후 ‘한국’으로 국적을 변경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국적인 조선적으로 살고 있다.


조선적은 북한계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와 관련된 동포와 남한도 북한도 아닌 한반도 통일 조국의 국민이 되고 싶다는 이유로 무국적으로 남은 동포 등 두 분류로 나뉘어 있음에도 보수 정권에서는 ‘조선적=총련계’로 보는 인식이 강해 입국을 제한해왔다.


조선적 동포들은 여권이 없기에 외교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받아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여행증명서 발급률이 노무현 정부 때는 99∼100%였으나 2016년에는 최저치인 34.6%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외교부는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를 줄이고, 심사 기간도 단축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체류를 위해 체류자격 완화 방안과 함께 국내 적응 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외 한인 입양인에 대한 뿌리 찾기 사업 성공률 제고 방안 강구 등 사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국적 미취득 한인 입양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연간 해외출국자 수 2천200만 명 시대를 맞아 해외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영사지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노후화된 영사민원시스템을 개선해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 전자행정시스템(G4K: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민원처리를 위한 공관 방문이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정부는 여권 위변조 기술이 고도화되고 품질 및 디자인 개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보안성이 강화된 PC(폴리 카보네이트)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2020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차세대 여권이 도입되면 한국 여권에 대한 국제 신뢰도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출입국 편익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총리 “재외동포, 각자 처지 맞게 도와드릴 숙제 있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위상에 비하면 재외동포 숫자가 매우 많고, 또 매우 많은 나라에 망라돼 있다”며 “재외동포를 각자의 처지에 맞게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재외동포마다 해외에 나가 살게 된 사연이 모두 다르다”며 “일제 강점기에 어떤 분은 징용, 어떤 분은 징병 돼 가셨고, 독립운동하러 나가기도 하고, 너무 가난해서 멀리 이민을 하신 분 등 제각각의 사연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방 이후에는 고아로 입양된 분도 있고, 국내에서 살기 어려워 나간 분도 있지만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나간 분도 있다”며 “슬픈 사연도, 도전적인 사연도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뭉뚱그려져 재외동포로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많은 동포를 가급적이면 망으로 연결하고 그 역량을 서로에게 좋게, 또 대한민국에도 좋게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총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정책을 펴왔지만 반성할 것은 없는가, 새롭게 개선할 것은 없는가, 충실할 것은 없는가 그런 것을 점검하고 정책화하는 일을 우리가 맡고 있다”고 재외동포정책위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하고 관여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견이 정책에 반영되면 훨씬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으로는 조병창 민화협 범뉴욕협의회 상임의장, 재일민단 부단장 출신인 오영의 제18기 민주평통 서부협의회장, 박순옥 사할린한인회장, 임도재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 조선족 출신 김부용 인천대 동북아 국제통상학부 교수,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신일 전 한국교육학회장,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최광숙 서울신문 논설위원,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 등 10명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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