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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7월 9일(이하 독일 현지시간) 독일 공식 방문과 함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4박 6일간의 독일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주 첫 해외방문이었던 3박 5일간의 방미일정까지 고려하면 11일간에 걸친 ‘외교대장정’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숨 돌릴 틈 없는 강행군으로 이어진 문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은 양자와 다자를 아울러 반년 이상 ‘방치’돼온 외교 공백을 메우고 주요국 정상들과의 개인적 신뢰관계를 쌓는다는 당초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순방의 더욱 중요한 성과는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외교적 프로세스의 첫발을 뗀 것이다.


동북아 역내질서를 이끄는 한반도 주변 4강(强), 즉 미·중·일·러 모두로부터 한반도 문제를 다뤄나가는 데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끌어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북핵 문제에 대한 ‘과감하고 근원적 해결’을 추구하는 데 있어 외교적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7월 6일 내놓은 ‘베를린 구상’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내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제안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국내외적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해 주요국들이 앞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뤄나가는 데 있어 한국과 먼저 ‘협의’하도록 외교적 논의구조와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것이 가장 주요한 성과로 꼽힌다.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이면서도 정작 북핵 해법을 놓고 ‘동상이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4강 사이에서 한국이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이견을 조율해낼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자 정상외교 무대인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관심 주제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도 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공론화를 꾀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베를린 구상’ 하이라이트 장식… 중장기적 평화구상 제시”


 이번 순방의 최대 하이라이트였던 ‘베를린 구상’은 바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우리 정부 주도로 해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월 6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을 통해 제시한 구상의 핵심은 도발을 통한 국제적 고립이냐, 대화를 통한 밝은 미래냐의 ‘양자택일’을 압박하는 메시지였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향하는 도발의 길로 계속 갈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돌아올 경우 역시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북한 체제 보장과 흡수통일 배제 등 ‘대북 4대 불가원칙’을 제시하고 북한 비핵화와 북한이 희망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출구론’을 분명히 했다. 이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계승을 통한 평화’와 같은 5대 원칙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 재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 적대 행위 중단 ▲남북 간 대화 재개 등 4대 제안으로 한층 구체화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 공식방문 기간과 G20 정상회의 기간인 7월 5∼8일 나흘간 모두 9개국과 10차례의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이중 한반도 주변 4강을 빼면 독일·프랑스·인도· 캐나다·호주·베트남 등 6개국 정상과 첫 만남을 갖고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독일의 경우 대통령과 실권을 지닌 총리까지 두 번의 정상회담을 소화했고, 캐나다는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회담이 이뤄졌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했고 EU(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 유엔 사무총장, 세계은행 총재 등 3개 국제기구 수장과도 면담을 이어갔다. 4강 외교를 넘어 외교 다변화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는 그래서 나온다. 문 대통령이 평소 4강 외교 탈피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독일 공식방문과 G20 정상회의는 새 정부의 외교 다변화 정책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獨 동포들 ‘문재인’ 연호… 文대통령 “국민만 믿고 가겠다”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7월 5일 동포간담회 오찬 인사말에서 “그동안 비정상이 너무 깊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일을 조금만 해도 엄청난 개혁처럼 됐고,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만 믿고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약’ 보따리도 풀었다. 그중에 24시간 365일 가동하는 해외안전지킴이 센터와 손쉬운 투표 참여를 위한 재외동포 선거제도 대폭 개선이 눈에 들어왔다. 이에 교포들은 독일의 경제수도이자 유럽본부가 집결한 교통의 도시, 프랑크푸르트에 한국문화원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지금 독일에는 수도 베를린에만 한국문화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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