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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6월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반도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교역분야에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하기로 공약하는 동시에 고위급 경제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공동성명은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여타 경제분야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협력 ▲동맹의 미래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 아래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대북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외교의 수단이며, 비핵화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고,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청와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미 측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구성해 비핵화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등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그러나 대화의 기반도 강력한 안보태세에 기초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 최초로 미국의 핵과 재래식 무기 등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했고, 북핵 위협에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기존 입장도 확고히 했다. 양국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고 동맹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연합방위 능력을 주도하기 위한 우리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위해 한미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상호 운용이 가능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탐지·교란·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해서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안보·국방·경제 등 실질협력과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는 양국 간 ‘상호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文대통령, 재미동포 간담회서 “모두가 촛불로 정권교체 한 대한민국 존중”


 문 대통령은 7월 1일(현지시간) 낮 미국 워싱턴D.C. 캐피탈힐튼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방미 성과가 아주 좋다”며 “우리 두 정상 간에 깊은 우의와 신뢰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국의 새 정부는 해외에서도 함께 촛불을 들어준 동포 여러분의 염원으로 출범했고, 그 힘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그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제가 만난 미국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 모두가 촛불 혁명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한 대한민국을 존중해줬고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저를 대접해줬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해외 동포 여러분은 제게 큰 힘이 됐다”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재외국민 투표율을 언급한 뒤 “높은 투표율의 중심에 당당하고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동포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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