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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통한 간접적인 4강(强) 정상외교를 사실상 마무리 지으면서 ‘외교 정상화’의 초석을 다졌다. 문 대통령은 5월 24일 임무 수행을 마친 미국·중국·일본 특사단을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특사외교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러시아 특사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이날 푸틴 대통령과 회동함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외교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특사단 접견에서 “오랫동안 정국이 혼란 상태에 빠지면서 외교가 공백 상태였는데, 일거에 다 메우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국회에서 탄핵되면서 우리나라의 정상외교가 올스톱 된 이후 조기 대선을 거쳐 반년 만에 정상외교를 복원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4강은 물론 우방 정상과의 전화통화를 이어가는 등 정상외교 복원을 가장 서둘렀다. 북한의 핵실험 조짐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미국의 선제폭격설 등으로 확산한 ‘한반도 위기론’을 우선 잠재울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 ‘한반도 전쟁 불가’ 방침을 대내외에 잇따라 천명하고 우리 정부의 용인 없이는 어떤 군사적 옵션도 검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 정상 간의 통화로 안보 위기를 둘러싼 급한 불을 끈 문 대통령은 지체 없이 무게감 있는 인사들로 특사단을 꾸려 4강 정상들에게 대한민국 새 대통령의 의중과 함께 친서를 전달하면서 정상외교는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한반도 관련 논의에서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현상 차단에 주력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사드 문제도 그렇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할 말을 좀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를 뜻한다.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서는 우리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철학에 따라 4강 특사외교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했다는 의미다.

“아세안, EU에도 특파 파견… 외교 다변화 의지 표명”


주미 특사였던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지금은 압박과 제재 단계에 있지만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engagement)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는 말을 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평화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드의 국회 논의 필요성을 역설해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으로부터 이해를 구했고, 특히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북한체제 보장을 언급하기도 해 미국이 무조건적인 강경책을 쓰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특사인 이해찬 전 총리에게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갈등을 잘 처리해 양국 관계를 이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궤도로 되돌리길 바란다”는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 물론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사드에 대한 매듭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는 12·28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했고, 아베 총리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고 말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시선은 조만간 열릴 이들 정상과의 공식 회담에 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특사 외교가)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강 이외에 역대 정부 처음으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유럽연합(EU)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윤제 서강대교수를 특사로 파견해 새 정부의 외교 다변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화통화와 특사를 통한 접촉을 거쳐 ‘예열’한 정상외교를 실제 만남을 통해 완벽하게 복구하는 동시에 그 여세로 북핵 문제와 사드 등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을 정면돌파해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대통령 집무실 ‘일자리 상황판’… 靑 홈페이지에도 공개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5월 30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첫 부처 간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하반기 1만2천 명의 공무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부처별 일자리 늘리기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내건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첫 번째 고리로 일자리 창출을 꼽는 만큼,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5월 24일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이를 출입기자단에 공개한 데 이어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상황판을 공개했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의 현황판을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에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시연하며,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도 상황판에 표출되는 일자리 지표변화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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