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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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코리안


서울에서 태어나 1세에 네덜란드에 입양된 진호 베르돈스코트(Jin Ho Verdonschot·39) 헤이그연구소 사법기술 설계국장이 10월 18일 대법원이 주최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참석차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사용자 친화적인 온라인 사법 서비스 개발과 연구에 매진한 끝에 분쟁 해결 온라인 플랫폼 ‘레크트바이저(Rechtwijzer)’를 개발한 그는 “레크트바이저를 이용하면 손쉬운 작동으로 온라인에서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년 전 세계 최초로 이혼, 건물임대차 같은 관계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했다.


우선 이혼을 원하는 사용자가 플랫폼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상대방과 연결하면 이혼에 필요한 내용을 정한다.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친 후 가정법원에 관련 내용이 송부되고 이혼이 성사된다. 그는 “한 건의 이혼을 해결하는데 1천 유로(약 123만 원) 미만이 들고, 약 3개월이 걸린다”며 적은 비용과 짧은 기간을 장점으로 꼽았다.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등에서 이를 통해 현재까지 1천200명이 이혼했고, 3천 명이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용자들은 10점 만점 중 7.5점이란 제법 높은 점수를 매겼다. 간편해진 절차 때문에 이혼율을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소통’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소통 기회 덕분에 결국 이혼을 취소한 커플도 있었다”면서 “클릭 한 번으로 쉽고 빠른 이혼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화 기회를 주고, 어렵기만 했던 사법 서비스를 쉽게 알려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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