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10월호
특집/기획
화제
인물/역사
칼럼/문학
고국소식
재단소식
목록보기

화제

 

화제



다자정상회의 참석 등을 계기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연쇄 4강 외교(9월3~7일)가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동방경제포럼(EEF) 참석 등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9월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데 이어 4~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으로 이어진 외교전은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한반도 주변 4강 정상들과 모두 만난 것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외교 일정이었다. 이번 정상 외교 활동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제재에도 불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위협 수준을 계속 높이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있는 시점에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 대통령은 한러·한중 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한 가운데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북핵 불용’에 있어선 한목소리를 이끌어냈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 “자멸 초래”(박 대통령)·”고립 심화”(오바마 대통령), “폭거”(아베 총리)라고 경고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자칭 핵 보유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미국과 함께 유엔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다. 이런 점에서 미·중·러의 북핵 원칙 확인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한 유엔 차원의 조치를 취해나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북 제재·압박 정책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시 주석은 박 대통령에게 역대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현재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대해 “계속 완전하고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의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일 및 한미일 차원의 강력한 대북 공조 방침을 확인했다.


 나아가 한반도 주변 강국의 대북 공조 목소리는 이른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로 동북아에서의 외교적 균열이 드러난 상태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사드는 북핵 대응수단”(박 대통령)과 “미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시 주석)는 발언으로 드러난 정상 차원의 사드 대립에도, 북핵 문제에 대한 기본적 공조 방침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다. 애초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으로 북핵 공조가 흐트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이번 4강 외교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드 갈등 속에서도 한중 정상이 관계 발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경제협력과 북핵 문제를 앞세우면서 사드 이견을 우회하기도 했다. 다만 정상 차원의 회담에서 동북아에서의 사드 균열이 확인되면서 이견 해소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외교적 과제다. 사드 배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맞물려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반대 압박 수준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한미중간 사드 논의와 함께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의미하는 ‘확장억제’ 카드를 거론한 것은 앞으로 사드 외교 방향 차원에서 주목된다. 이는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자위권적 조치’라는 논리로 미국과 함께 중국·러시아를 계속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가 계속 진전될 경우 사드 외에 추가적인 조치도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줄 것을 압박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핵·미사일은 우리를 겨냥한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

박 대통령이 북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변 4강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 노력을 펼친 가운데 북한은 9월 9일 전격적으로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 소식에 3시간여 앞당겨 귀국길에 오른 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년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인 북한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인내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9월 12일 청와대로 여야 3당 대표를 초청해 북한 안보위기와 관련해 초당적 협력과 내부 단합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우리를 겨냥한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배치)안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퀵메뉴
  • 목차보기
  • 퍼가기
  • 인쇄하기
  • 탑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