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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정책Q&A



민사소송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소액심판 제도이다. 소송제기는 간편하다. 법원의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인쇄된 소액심판용 서식용지가 비치되어 있어 누구든지 간편하게 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 직원에게 대신 작성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해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다.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그 날짜와 장소 등을 통보받게 된다.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재판에 불출석하면 즉시 불리한 결과가 닥친다. 즉,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 번 불출석하고 그 후 1월 내에 기일 지정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1995년 9월 1일부터 소도시나 군 지역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장을 시·군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통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할 수 있다. 이때는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 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 이 제도는 다른 민사 분쟁 해결방법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민사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된다. 조정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어느 곳이든 편리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인이나 법무사에 의뢰하여 작성한 조정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조정신청은 법원 직원에게 구술로도 할 수 있다.


조정사건은 조정담당 판사가 처리한다. 다만, 조정담당 판사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도 한다. 조정신청이 있으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일시·장소가 통지된다.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 조정신청을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당일이 조정기일이 된다.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조정이 성립된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기에도 적절치 못한 사건으로 인정되면 조정담당 판사(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킨다.


Q&A

Q.민사조정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A. 당사자는 지정된 일시·장소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조정담당 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의 친족이나 피고용자 등을 보조인으로 동반하거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조정의 결과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조정담당 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신청인이 두 번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하고, 반대로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담당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피신청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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