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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정책Q&A



민사소송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확정 전 판결 중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정본송달증명을 받고,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집행권원이다. 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이다. 집행권원에 “위 정본은 피고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 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하는 것이 집행문 부여이다. 다만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집행문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제1심법원이나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간단히 처리해준다. 강제집행은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할법원에 속하는 집행관사무실에 찾아가서 집행을 위임해야 한다.


동산 압류는 동산이 있는 현장에 가서 압류해야 하므로 사전에 집행관과 협의하여 시간을 정해 현장까지 안내하고, 채무자가 일부러 피한다든지 하여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여인이 될 성인 2명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부동산을 압류한 효과가 생긴다. 또한, 금전채권의 경우 법원은 압류명령을 내려 “제3 채무자인 은행은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된다”는 지급금지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대신 제3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있다.


압류물이 현금이면 직접 채권에 충당할 수 있으나 다른 것이면 경매하여 현금화해야 한다. 압류 후 보통 1개월쯤 지나 경매기일이 지정되는데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면 강제집행의 위임을 철회할 수 있고 따로 타협되면 경매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고 경매대금으로 모든 채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먼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집행관이 이에 따라 분배·지급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그 후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지급하게 된다.


외국 법원의 판결은 국내에서 집행할 경우 예컨대 판결문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 등을 하려면 국내 법원에서 외국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 집행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외국 법원 판결 가운데 요건이 모두 구비된 판결 중 한국법원이 그 적법함을 집행판결로 선고한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때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피고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나,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의 재산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Q&A

Q.국내 법원에서 외국 법원 민사소송 판결을 근거로 한 집행판결을 받으려면?

A. 한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패소한 피고가 한국민인 경우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혹은 송달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진하여 응소했어야 한다. 또한, 외국 법원의 판결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확정판결의 효력에 대한 상호보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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