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6월호
특집/기획
화제
인물/역사
칼럼/문학
고국소식
재단소식
목록보기

고국소식

 

동포정책Q&A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해 분쟁이 생길 경우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분쟁을 조정·해결해 주는 절차를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한다.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동창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같은 법률상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해야 한다. 소송 제기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해야 하지만 원고의 편의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대여금 청구 등의 경우 그 채무 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 등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소장에는 주소·성명 외에 청구 취지와 원인 등을 기재한다. 원고, 피고의 주소·성명은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피고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원고가 판결을 통해 얻어내려는 결론을 특정해 기재한다. 청구 원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이 제기되었는가를 미리 알려준다. 외국 법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 서류의 송달이 문제가 된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부속 협약인 ‘헤이그 송달 협약’은 한국을 비롯한 협약 가입한 국가 간에 소송 서류를 법원행정처에서 직접 수신해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국에 있는 증거의 조사 및 채택에 관해서는 ‘민사 및 상사의 해외 증거 조사에 관한 협약(헤이그 증거 조사 협약)’에 따라 국제 증거 조사 공조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 재판장이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변론 기일을 정해 원·피고를 소환하면 변론 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먼저 “1천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인정(자백)하거나 부인하는 식의 답변을 한다. 그 외에 피고는 “돈 빌린 사실이 있으나(자백) 그 후에 갚았다” 또는 “빚으로 상계했다”는 식으로 새로운 사실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를 항변이라 하고 그 항변에 대해 원고는 자백, 부인 등의 답변을 해 소송이 진행된다. 법원이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정해 판결을 선고한다. 원고가 판결 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소송은 종결된다.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불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해 1심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Q&A

Q.해외에 있는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 지급 기일이 지나도록 돈이 입금되지 않았을 때 국내에서 소송이 가능한가?

A. 선진국 대부분이 헤이그 송달 협약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 거주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가능하다. 헤이그 증거 조사 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소송 중인 당사자는 법원에 증거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이 조사를 의뢰하면 외국 법원은 자국법 절차에 따라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게 되며, 그 결과는 국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퀵메뉴
  • 목차보기
  • 퍼가기
  • 인쇄하기
  • 탑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