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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정책Q&A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면서 많은 경우 어음이나 수표를 주고받고 있다. 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해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말하고, 수표란 발행하는 사람이 은행에 대해 그 수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부탁한다는 형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수표의 지급은 은행이 하기 때문에 수표 발행인은 당좌예금에 자금을 맡겨놓아야 하나 어음은 반드시 당좌예금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음·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일정한 형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어음·수표를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채권·채무관계가 생기며, 또한 발행된 어음·수표는 계속 유통될 것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법으로 엄격히 규정돼 있다. 이와 같은 기재 사항을 누락하면 어음·수표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발행인이 생각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수도 있다.


어음·수표 취득 시 필요 요건을 살펴보고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필요한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배서란의 배서가 연속돼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며, 나아가 해당 은행에 어음·수표에 대한 사고 신고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배서가 연속돼 있다고 해도 거래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믿을 수 없다면 취득하지 말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의 배서를 받아 취득해야 한다. 이미 기재한 사항이 정정된 경우 위조·변조가 돼 예상되지 못한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정·말소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수표가 부도나는 경우에는 수표의 발행인은 어음의 경우와는 달리 민사 책임 외에 은행의 거래정지 처분과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분까지도 받게 되므로 어음보다는 수표를 취득하는 것이 그 대금 지급을 확실히 보장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음을 양도할 때는 배서에 의하게 된다.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어음의 뒷면에 어음의 권리를 특정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를 쓰고, 자기 이름과 도장을 찍어 그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다. 어음 배서는 어음 발행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따라서 비록 발행인에게 신용이 없거나 돈이 없다고 해도 유력자(자금 능력이 충분한 사람)가 배서하면 그 어음의 신용은 높아지는 것이다. 수표도 어음에서와 같은 배서가 인정되고 있으나 수표 배서인은 지급 담보책임만을 부담하므로 지급인(보통 은행)은 배서할 수 없고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이 있다. 어음·수표가 사고가 나는 경우로 위조, 변조, 분실, 도난, 부도 등을 들 수 있다.


어음 또는 수표의 위조란 권한이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과 도장을 위조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다. 변조란 권한이 없는 자가 기명날인 이외의 어음 또는 수표의 기재 사항을 변경·삭제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 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지급위탁을 취소해 지급정지를 시켜야 한다. 그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를 보거나 법원에 공시최고 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아야 한다. 부도란 어음·수표의 지급기일에 어음·수표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도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액면 금액을 회수하려면 발행인이나 배서인 등 부도 어음·수표의 채무자와 그 지급을 교섭하고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어음은 부도가 나더라도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발행인 등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나, 수표는 부도가 나면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Q&A

Q. 어음을 공증 받아 두면 유리한 점이 무엇인가?

A. 어음에 대해 공증인이나 법무법인 또는 공증 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미리 공증을 받아두면, 굳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공증인이나 공증 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으로부터 공증한 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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