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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공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2월 16일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국민 단합과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년 한 차례씩 국회를 방문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왔지만, 예산안이 아닌 다른 국정 현안으로 국회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목표로 사실상 대북·외교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핵으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등 북한 정권의 지도부와 북한 주민을 철저히 분리해 북한 정권의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고강도 대북 압박 추진을 공식화했다. 핵실험에 이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배치에 대한 한미 간 공식 협의 착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등의 고강도 조치를 내놨던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런 조치에 대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양자·다자적으로 강한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외교적으로는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러시아와는 연대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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