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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코리안


캐나다 법조계에서 고등법원 판사는 최고위급 명예·권위직으로 통한다. 캐나다 동포인 그레이스 최(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씨는 2015년 6월 5일 한인 최초로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고등법원 여성 판사가 됐다. 밴쿠버 소재 법무법인 ‘젠킨스 마즈번 로건’에서 가족법 담당 수석 변호사로 재직한 그는 연방법에 따라 지명된 한인 최초 판사라는 기록을 세웠다. 캐나다의 주 고등법원은 법정 민생 사건을 주로 다루는 지방법원의 상급심이자, 나머지 주요 사건의 1심 재판도 관할해 캐나다 사법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최 판사는 법학을 공부하기 전 토론토 피아노연주대학 과정을 마치고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UBC)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1992년 댈하우지대학 법대를 졸업한 후 이듬해 BC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법무법인 데이비스에서 2005년까지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동안 그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로 주내에서 명성과 업적을 쌓았고 캐나다 및 BC주 변호사협회의 가족법 전문위원장도 맡아왔다. 또 각종 학회나 법률 전문지를 무대로 가족법 관련 논문을 활발하게 발표하고 강의도 해왔다.


캐나다의 주 고등법원 판사는 주내에서 법무장관과 대법원장, 고등법원장, 변협 등 법조계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연방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히 그는 지난해 캐나다 법조인으로 최고의 명예로 꼽히는 ‘퀸스 카운슬(Queen’s Counsel:왕실 변호사)’로 지명되면서 자질과 자격을 인정받았다. 퀸스 카운슬은 극소수 법조인에게만 주어지며 이들은 약자인 QC를 자신의 직함 맨 앞으로 내세운다. 주 고등판사는 정년이 75세로 사실상 종신직이며 연방법에 따라 신분과 지위가 철저하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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