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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정책Q&A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가능 업종, 세금 신고 방법, 조세 감면 등을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란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투자를 의미하므로 단순한 포트폴리오 투자와는 구분된다.


외국 투자가는 원래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과 법인 및 국제금융공사(IFC) 등과 같은 국제 경제협력 기구를 뜻하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에게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때 투자 자금은 원칙적으로 해외 원천 자금이어야 한다.


투자 가능 업종에도 제한이 있다.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 투자 대상 업종 1천85개 중 원자력 발전업,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 등 3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 개방돼 있다. 그러나 육우 사육업 등 26개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 비율의 제한 등 일부 규제가 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투자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나, 외국인이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당해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10% 미만도 가능하다. 육우 사육업 50% 미만, 정기 항공 운송업 50% 미만 등 업종에 따라 투자 비율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


다국적기업 및 외국인의 탈세나 조세 회피를 막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고 한국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0월 22일 아사히신문은 한국 신한은행에 출자한 복수의 재일 한국인 주주 9명이 최근 수년간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 등 약 28억 엔(약 267억 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최근 일본 세무조사에서 지적됐다고 전했다. 한일 조세조약에 의해 한국과 일본 세무 당국은 배당금 및 이자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국 정부는 2009년 ‘역외 탈세와의 전쟁’에 나선 지 4년 만인 2013년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역외 탈세 추징 세액이 처음 1조 원을 넘는 기록을 세웠고, 2014년에는 이보다 1천300여억 원이 늘어난 1조 2179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세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 이후 외국인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세 감면 제도를 확충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촉진책을 펴왔다.


외국인 투자는 신고 시 제출하던 각종 첨부 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신고서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조세 감면 제도도 확충해 감면 대상인 고도 기술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사업 지원 서비스업을 조세 감면 대상 사업에 포함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이 공장 시설(사업장)을 설치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해 조세, 임대료 감면 비율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등의 경우 종전의 8년(5년간 100%, 3년간 50%)에서 10년(7년간 100%, 3년간 50%)으로 감면 기간을 늘리고, 취득세 등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5년 범위 내에서 감면 기간과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Q&A

Q. 외국인 투자가의 주식 배당금이나 매각 대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나.

A. 외국인 투자가의 소유 주식이나 지분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 대금 등은 투자 당시의 신고 또는 허가한 내용에 따라 대외 송금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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