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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정책Q&A



재외국민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면제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해외에 개설한 금융계좌를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국내 거주 기준을 기존 ‘2년 중 1년 이하’에서 ‘2년 중 183일 이하(6개월)’로 확대했다. 이는 올해부터 재외국민이 2년 중 183일 이상 국내 체류 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과 같다.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2년 중 거소 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은 지금까지 ‘신고 제외자’로 분류됐지만, 정부가 2017년부터 적용하려는 기준에 따르면 2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반드시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해외 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 강화 차원에서 거주자 판정 기준을 강화한 데 이은 조치로 재외국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법을 강화해 2015년부터는 외국인이라도 2년간 한국 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이 되면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도록 했다. 재외동포 사업가들은 이에 대해 지난 9월 부산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에서 예측 가능성이 낮은 거주자 판정 기준과 국내 사업 활동 위축 등을 우려하며 반발한 일이 있다.


한편, 정부는 올 10월부터 6개월 동안 미신고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 대상자는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국민 등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다.


이 제도는 최초 법정 신고 기한을 놓쳤지만 나중에라도 세금을 내고자 하는 상대적으로 성실한 납세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조치다. 2017년부터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맺은 국가들과 대량의 금융·과세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에 앞서 한시적으로 자기 시정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도 있다.


신고 자격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결과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받게 된다. 대상자는 자진 신고 기한에 지방 국세청장에게 신고 서류를 제출하고 미납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으로 내면 된다. 납부세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신고 기한 종료일인 내년 3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다. 나머지는 신고 기한 종료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Q&A

Q.해외 금융계좌의 이자 소득에 대해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도 별도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

A.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소득세 신고 제도와 별개다. 해외 계좌와 관련한 이자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했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자 조건에 해당하면 관련 계좌 정보를 별도로 다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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