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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정책Q&A


일부 재외동포가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은 채 국내에서 수술 치료 등 보험 혜택을 누리고 출국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차단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12월 17일 ‘장기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이전까지의 기준은 처음 국내에 들어온 재외동포(외국인 포함)에 대해서는 입국한 날로부터 국내에 3개월간 머물며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면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최초 입국 재외동포에게만 적용될 뿐 재입국 재외동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재외동포는 재입국한 날로부터 곧바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최초 입국 가입자는 가입 3개월 이후 수술 날짜를 잡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에 체류하다 한국에 재입국해 고액의 진료를 받은 뒤 바로 출국하면 보험료는 내지 않고 사실상 공짜 의료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재외동포의 부정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수십 년간 건강보험료를 내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등 의료수가가 비교적 비싸거나 행정 절차가 느린 지역의 재외동포가 한국 내 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는 사례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재외동포는 2009년 4만 2천232명에서 2013년 9만 4천849명으로, 같은 기간 진료 금액은 4천426만 달러에서 9천771만 달러로 인원과 금액 모두 2.2배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시민권자 7만 489명, 영주권자 2만 4천165명, 유학생 등 기타 195명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4만 4천556명), 미국(3만 5천574명), 캐나다(1만 2천502명) 등의 순이었다. 동포들은 백내장, 축농증 수술 등 비교적 가벼운 수술 치료를 많이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은 재입국 재외동포도 최초 입국 재외동포와 마찬가지로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재외동포가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내면 재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Q 재외동포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A 이전까지 F-4 비자를 지닌 재외동포는 외국인 신분이어서 소득이나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년도 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이 부과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4년 10월 8일 건강보험 적용 기준 일부를 개정해 국내 소득과 재산이 지역가입자의 평균 수준을 넘는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소득·재산에 따라 부과해 이전보다 인상된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평균 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전년도 말 평균 보험료로 산정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여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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