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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 시위로 대표되는 일본 내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를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차별 금지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모로오카 야스코(師岡康子)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1일 일본 도쿄 미나토(港)구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중앙본부에서 민단 주최로 열린 헤이트 스피치 근절 심포지엄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포함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유엔 자유권 조약과 인종차별 철폐 조약은 가맹국인 일본에서 국내법의 일부가 됐지만 그것을 구체화한 차별 금지법과 조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차별 금지 기본법을 만들어 차별 철폐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는 것은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안했다.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참의원 의원(민주당)은 “지방의회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법률을 만들자는 의견서가 속속 채택되고 있다”며 “이제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출 민단 중앙본부 인권옹호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헤이트 스피치는 규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본 정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움트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헤이트 스피치 단체가 없어지더라도 우리는 이 나라를 움직이는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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