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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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정책Q&A


우리나라는 사실혼주의가 아니라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혼인 신고를 해야만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재외동포로서 우리나라 법에 의한 혼인은 국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영사관에 비치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결혼 당사자의 여권을 제시하면 된다.


재외동포와 외국인과의 혼인은 거주지 국가법에 의한 혼인으로서 혼인신고서와 외국인 거주국에서 발행한 혼인증서를 제출하고 두 사람의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 모두 혼인 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사실을 기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뒤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라 할 수 없고, 불법체류 기간은 귀화에 필요한 국내 체류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 합의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해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서면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작성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 신중히 협의해야 한다.


또 합의 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별개의 성격이므로 이를 분명히 해둬야 한다. ‘위자료로 얼마를 지급한다’고만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나중에 상대방으로부터 재산 분할 청구를 당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이혼 조정을 신청할 때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 사항 및 친권자 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 조정받을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①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 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한편,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국내에서 인정된다.


Q 본인은 원래 일본인 여자이나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되어 있으며 일본 국적은 상실했다. 남편과 이혼하면 본인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혼인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이혼하더라도 국적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일본의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국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