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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정책Q&A


재외동포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을 경우 본국의 부모 친척과 관련된 상속 문제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재외동포들 중 어떤 식으로든 본국에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에 살고 있는 부모 형제가 사망했을 때 재외동포 역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내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사망자의 유산을 분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 법률이 정한 상속 방식은 유언, 협의, 법정상속 등이며 유언은 다른 것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


유언이 없으면 협의를 해야 하는데 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장남 등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기여분에 대해 상속인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즉,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지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상속인이 이를 나눠취득하게 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법정상속을 하게 된다. 자녀의 경우 아들·딸 구별 없이, 장남이나 차남 또는 결혼한 딸이나 미혼인 딸이나 상속분은 똑같다. 배우자는 남편, 아내의 구별 없이 자녀들 상속분의 1.5배이다.


사망 배우자가 직계비속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는 직계존속의 1.5배를 상속하게 된다. 해외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라고 해서 상속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 과정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은 없다.


상속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돼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이전되므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 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상속은 부동산 등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부채 같은 소극재산도 상속되므로 본의 아니게 적극적인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상속 포기 제도나 상속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채무 상속이 우려돼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지 불분명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을 받겠다는 신청으로 이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면 된다. 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청을 해야 한다.


Q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동포인데 한국에서 사시던 어머니가 작고해 어머니가 갖고 있던 집을 상속받게 됐다.


3남 1녀 중 막내인 내가 집을 상속 받는 데 형제들이 모두 구두로 동의했다. 법적인 절차를 알고 싶다.


A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상속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하게 되는데 혼자 집을 상속받기로 했으므로 그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형제자매를 당사자로 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인감증명이나 외국 관공서의 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상속 등기를 마치면 된다.


외국인이냐 재외국민이냐에 따라 상속 등기 때 필요한 서류 등 다른 점이 있으므로 먼저 본인이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는지, 국적이 상실됐는지를 대사관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토지 취득에 관해서는 외국인토지법에 신고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하는데, 외국인 등은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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