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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교육 개선 위해 머리 맞대다


이른바 ‘창조경제’ 분야의 청년 우수인재 동포들에 대해 복수국적 요건이 완화되고,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도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등을 거쳐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 24일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가 밝힌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위한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형 이민정책의 추진’을 위해 ▲인재유치에 있어 국적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창의적 인재가 모여드는 환경 조성 ▲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 위한 제도 혁신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청년 우수인재 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요건 완화, 한국 방문우대카드 제도 도입,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 도입 등 9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청년 우수인재 동포의 복수국적 요건 완화와 관련해, 우수인재의 평가기준을 동포와 비동포로 이원화하고, 벤처 등 ‘창조경제’ 분야 종사 동포에게는 복수국적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재정착 희망 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65세→60세→55세)키로 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확대 차원에서 중국·CIS(구소련) 지역 동포 중 우수인재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를 확대하고, 국익과 동포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포 중 우수인재에 대한 영주(F-5) 자격 부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재외동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방문취업제도 정비 차원에서 국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에 장기 근속해 국익에 기여한 동포에 대해서도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과 관련해, 창업비자 신설, 코리아 벤처 창업센터 설치 등 외국인기술창업·성장촉진 프로그램 운영, 재외공관 등을 통한 제도 홍보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청과의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해외우수인재를 국내로 유치해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4월 21일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그 허용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했었다.


첫째,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중 우수인재,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고령의 영주귀국동포 등에 대하여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되도록 하였다.


둘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우리 국적을 선택할 경우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되도록 하였다.


단,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원정출산자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복수국적 허용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복수국적이 허용된 사람도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고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되며, 복수국적자가 우리 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하려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 포기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이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국적포기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또한 복수국적자가 선택기간 내 국적 선택을 하지 않거나, ‘외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도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한 후 이에 불응하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되도록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국적선택 전이라도 복수국적자가 국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청문절차를 거쳐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경과조치로서, 개정법률이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한 취지에 따라 지난 1998년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한 이후 구법 하에서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였던 사람 중 여자 전부와 군복무를 마친 남자에 대해서는(단, 원정출산자는 제외) 2년 내에 우리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형평차원에서 구법 당시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이 5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역시 ‘외국적불행사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올해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17)의 시행 첫해로서 올해 주요 과제 중에는 재외동포의 역량 개발과 체류지원, 귀국 후 안전한 정착유도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동포 사회 역량결집 및 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동포 사회와의 협력 강화,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확대와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통한 동포 사회 역량 결집, ▲한글학교 운영과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모국과의 유대감 유지 및 정체성 함양,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GKN)를 통한 모국과 동포 사회간, 동포 사회 상호간 실시간 정보공유, ▲육아도우미 근무 희망 동포 등을 대상으로 법무부 지정 단체에서 육아도우미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정기간 취직 후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검토, ▲재외동포가 국내와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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