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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공감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국내외 귀빈과 일반국민 등 7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하고 임기 5년의 제18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경제부흥과 복지확충, 상생과 대탕평 속에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화에 이은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국민의 기대와 시대정신에 부응할지 주목된다.

국정비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행사는 2월 25일 오전 0시 서울 보신각 타종으로 시작했다. 오전 10시 50분에는 박 대통령이 연령·지역별 국민대표 30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광장에 입장하면서 본행사가 시작됐다. 취임식은 국민의례·국무총리 식사·취임선서·의장대 행진 및 예포발사·당선인 취임사·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본 행사 후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서강대교 입구까지 ‘카퍼레이드’를 펼쳤다. 이어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해 국민의 희망메시지를 전달하는 ‘복주머니 개봉행사’에 참여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의 환영을 받으며 청와대로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온 우리 앞에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와 북한의 핵무장 위협과 같은 안보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한 뒤 “우리 국민 모두가 또 한번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과 관련, “경제부흥을 이루도록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방점을 둔 창조경제와 공정시장이 핵심인 ‘경제민주화’를 동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창조경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만 한다”면서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돼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품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며 일각의 ‘경제민주화 후퇴’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아무리 발전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이 ‘교육’에서 시작된다면서 “개인의 능력이 사장되고 창의성이 상실되는 천편일률적인 경쟁에만 매달린다면 우리의 미래도 얼어붙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꿈과 끼가 클 수 없고 희망도 자랄 수 없다”며 “우리 사회를 학벌 위주에서 능력위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에 대해 “새 정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나라의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다”고 말했다.


취임식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직대통령과 3부 요인을 비롯해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특사단, 류옌둥(劉延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빅토르 이샤예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개발부 장관 등 외국의 주요 경축사절이 참석했다.


국정비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해외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2천100여 명이 대통령 취임식에 대거 참석했다. 이번 취임식에는 심수관 일본 도예가, 김소희 오스트리아 셰프 등 전 세계에서 활약하며 한국을 빛낸 한국인들을 포함, 윤행자 한독간호협회장, 황춘자 재독대한간호사회장, 고창원 재독한인 글as뤽하우프(파독광부단체) 회장 등 40여 명의 특별초청 인사도 참석했다.


 재외동포들도 대거 취임식에 참석했다. 재일민단 1천100여 명을 비롯한 각국 한인회, 한상 등 세계 각지에서 총 2천157명의 재외동포가 참석했다.


 재외동포 단체장들은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지역간·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국민대통합시대를 열어 줄 것을 희망했다.


 유진철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글로벌시대에 720만 재외동포를 어떻게 하면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지 깊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며 “200만 재미동포는 늘 고국이 잘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철저한 안보와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구축해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굳건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오공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단장은 “일본에 사는 동포로서 최근 한일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황찬식 재중국한국인회장은 재외동포들에게 현실적인 문제인 의료·교육 부문의 지원이 늘어나기를 희망했고 박종범 유럽한인총연합회장은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재외동포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근하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장은 “첫 재외선거를 통해 탄생한 대통령이라 기대가 크다”며 “복수국적 확대를 비롯해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정비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복지·고용, 한반도 평화·안보를 국정운영의 양대 키워드로 설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과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문화국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 등으로 정해졌다.


경제 분야에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국민 맞춤형 복지’가 중심축이 된다.


창조경제를 앞세운 것은 임기 초반에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즉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달성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복지 확대를 함께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역대 정부가 주로 경제성장률이나 국민소득에 국정목표를 맞춘 것과 달리 고용과 복지를 국정의 1순위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새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기조가 뼈대가 된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위기감이 커진 현실을 감안,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기본 방향성을 지키면서도 안보에 더욱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안전과 통합 사회’, 개인의 끼와 창의력을 살리는 ‘창의교육·문화국가’도 주요 국정목표로 제시됐다.


국정비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140개로 추려지는 국정과제에는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보장, 노인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핵심 복지공약이 최우선 반영됐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로 연간 27조 원의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윤곽이 확정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핵심 여성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고 ‘제2의 창업붐’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담긴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융·복합과 사회적 일자리 늘리기도 핵심 일자리 과제로 제시된다.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횡포와 정부의 규제 과잉을 해결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조직 개편 로드맵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강한 수술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북핵 문제로 국방비 증액 등 돌발적인 재정소요 변수까지 나타났다”고 언급하면서 국방분야 세부 이행계획에 비중이 더욱 실렸다는 전언이다.


 창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초등학교 온종일학교, 대학교 반값등록금 실현 등 교육 과제들도 비중 있게 담긴다. 교육분야의 핵심 공약인 자유학기제의 경우 2년가량 연구·시범운영을 거쳐 내후년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국민행복 영사서비스’ 프로젝트 가동을 통한 양질의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720만 재외동포 역량 결집을 위한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동포 차세대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글교육 및 우리 역사·문화 교육에 대해 혁신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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