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국내외 귀빈과 일반국민 등 7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하고 임기 5년의 제18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경제부흥과 복지확충, 상생과 대탕평 속에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화에 이은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국민의 기대와 시대정신에 부응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온 우리 앞에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와 북한의 핵무장 위협과 같은 안보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한 뒤 “우리 국민 모두가 또 한번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과 관련, “경제부흥을 이루도록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방점을 둔 창조경제와 공정시장이 핵심인 ‘경제민주화’를 동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창조경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만 한다”면서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돼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품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며 일각의 ‘경제민주화 후퇴’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아무리 발전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이 ‘교육’에서 시작된다면서 “개인의 능력이 사장되고 창의성이 상실되는 천편일률적인 경쟁에만 매달린다면 우리의 미래도 얼어붙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꿈과 끼가 클 수 없고 희망도 자랄 수 없다”며 “우리 사회를 학벌 위주에서 능력위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에 대해 “새 정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나라의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다”고 말했다.
취임식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직대통령과 3부 요인을 비롯해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특사단, 류옌둥(劉延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빅토르 이샤예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개발부 장관 등 외국의 주요 경축사절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복지·고용, 한반도 평화·안보를 국정운영의 양대 키워드로 설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과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문화국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 등으로 정해졌다.
경제 분야에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국민 맞춤형 복지’가 중심축이 된다.
창조경제를 앞세운 것은 임기 초반에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즉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달성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복지 확대를 함께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역대 정부가 주로 경제성장률이나 국민소득에 국정목표를 맞춘 것과 달리 고용과 복지를 국정의 1순위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새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기조가 뼈대가 된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위기감이 커진 현실을 감안,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기본 방향성을 지키면서도 안보에 더욱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안전과 통합 사회’, 개인의 끼와 창의력을 살리는 ‘창의교육·문화국가’도 주요 국정목표로 제시됐다.